금융



한국은행 "2017~18년 금리인상, 가계부채 둔화에 기여"

"금리인상 소폭 조정, 성장·물가 영향 제한적"
"7월 기준금리 인하, 경기 회복 뒷받침할 것"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017년 이후 단행한 2차례의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아 성장과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유성엽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리고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1.75%까지 인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해 "2017년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듬해에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가운데 금리를 올려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완화 기조 범위 내 소폭 조정이라는 점에서 성장과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운용한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성장세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췄다.


한은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압력 등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게 시급하고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섯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경제 주체들의 심리위축 완화 등을 통해 성장세 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당시 가계부채 증가세도 함께 확대됐지만 금리인하 만의 탓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완화적 금융여건뿐만 아니라 주택, 가계대출 관련 정책, 주택분양시장 호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 7월 단행한 금리인하도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당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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