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11일 "취약계층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계층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취약계층 대표 위원 3명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주축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취약계층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것이 미조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길임을 경사노위는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되자마자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 90%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의결안이 됐다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 대표이자 노동운동 당사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사노위에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대표들의 입지는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경사노위 출범 전 당정청 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이미 연말까지 확대하겠다고 거의 예정하고 경사노위로 옮겨오면서 정부 고충처리기구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상정 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