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들을 제로베이스(원점)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충남대학교에 가서 투자동아리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의 경우 여러 논의들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구심이 더욱 생겼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 자산의 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