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자원 무기화에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2022.12.07 13:00:15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 경쟁국인 일본 76%, 중국 65%
양금희 국회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개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으로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해 정부의 대책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f-daily@naver.com
Copyright @2020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양서빈 Copyright ⓒ 2022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