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낸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유력 검토

2022.06.18 14:09:32

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이르면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천100원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다.

 

현행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통상 공급 사이드는 유가와 곡물가격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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