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월세 이용자 부담 완화 방안 조만간 대책 내놓겠다"

2022.06.16 21:21:57

"임대차 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당장 폐지는 어려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연말이 되면 고액투자자가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강철규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Copyright @2020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Copyright ⓒ 2020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