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2022.06.16 16:16:14

한국소비자원, 이정문 의원실, 한국FP학회와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개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국회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한국FP학회(회장 김성숙)와 함께 6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김성숙 한국FP 학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2건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인하대학교 성희활 교수가 유사투자자문업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일원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원화, △현행제도 유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차경욱 교수(성신여대),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임형준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장덕진 국제공인재무설계사(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포럼은 2021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유사투자 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이후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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