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글로벌 공급위기 지속…물가부담 완화" 법인세 감세 시사

2022.06.15 17:59:00

내부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시대 '공급위기'로 진단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단기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는데,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공급망 위기는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민간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날 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인 수급 애로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세 인하,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밀·해바라기씨유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해선 "글로벌 이슈로 인한 것이라 우리나라만 특별히 낮출 방법은 없다"며 "그 부분 수급 애로는 당국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회복력을 키울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인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보고를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하고 비서실장 주재 오전 회의의 성격도 '비상경제상황실'로 바뀌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 수석이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어느 직원과 참모보다도 선제적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모든 비서실 직원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첫 참석이 대중·대러 관계에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와 안보는 앞뒷면으로 전체 국익 차원서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나 대외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참모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고금리·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조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목식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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