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로 7.5조원 세금부과 취소나 변경돼

2022.06.06 16:22:48

소송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조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7조5천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1천925건 중 2천640건을 채택해 총 1조9천509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했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3천83건 중 580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금액으로는 863억원이다.

최근 5년으로 보면 1만6천57건 중 3천194건을 인용해 총 3천662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심사청구는 지난해 401건 중 76건을 인용해 81억원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변경 등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에는 2천46건 중 461건, 총 761억원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6천239건을 처리해 2천694건을 인용했다. 금액은 1조3천161억원이다.

최근 5년으로 보면 2만8천591건 중 9천37건, 5조884억원을 인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5만8천619건으로, 이 중 1만5천332건이 채택·인용돼 국세청은 7조4천억원이 넘는 세금의 부과를 중지하거나 돌려줬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며 조세불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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