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규제혁신 전략회의 필요…투자주도 성장이 돌파구"

2022.05.22 16:25:24

취임 이튿날 기재부·국토부·산자부 등 모아 경제전략회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하나의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에 이어 '투자 주도 성장'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도 "주도적인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 체제를 투자 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 있는 규제,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장관들은 한국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해 토론했다.

한 총리는 한국 경제 단기 과제로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초완화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제는 경제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시키고,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조금씩 전환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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