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서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5천억원 삭감

2022.05.16 16:14:47

주택구입·전세자금·국민임대주택 등 주거 생명줄 대거 삭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는 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이 줄줄이 잘려 나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목식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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