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진영논리보다 합의와 국익 우선해야

2022.04.06 13:30:59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여 있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환경으로 한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4.1%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경제 균형 여부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올해 1분기 적자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239억 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에서 10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1억9천77억 달러( 2천266조 3천억 원)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당분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향후 몇 년 동안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2025년을 정점으로 순위가 하향할 것으로 보았다. 인구 대국(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 이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양 진영의 격한 선거전만큼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현 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책 기조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기교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에서도 엿볼 수 있다.

 

  흔히들 선진국에 진입하면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맨파워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며 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한 운영의 원리가 중요시된다. 역사적 격변기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에는 반드시 특정 인물이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다. 연임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5년 동안 이뤄야 한다는 조바심을 끊고 단기에 이룰 수 없는 경제정책은 다음 정부와 연속선상에서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정책은 의도의 순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임자 그리고 후임자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비난받고 중단되어 결국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봐 왔다.

 

4대강 사업이 당초 목표였던 고용 창출, 홍수 예방, 자전거도로 확보 등 좋은 취지 뒤에 숨어있는 입찰 담합으로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및 보를 허물지 않으면 녹조현상으로 더 이상 식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보아 왔다.

 

필요성이 있으면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했고 자기 사람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유지/보수를 고려한 지속성을 염두해야 했다. 

 

  둘째, 방향성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과 미래 지향성을 종합한다면 소프트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 재순환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및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산유국을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의 원천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및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 줄 절호의 기회이다.

 

일명 “수소경제” 개념을 구체화하고 선도하여 세계가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해야 한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 Plant 건설 및 충전소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수소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이 아닌 신 산업 육성 및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과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도 합리성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는 제 이해관계자들이 그 산업을 둘러싸고 생태계를 형성하여 상호 작용하며 생존한다. 5년 단임제의 폐해인 자기 임기 내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하는 주요 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음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게 되어 있다.

 

‘탄소중립’, ’탈원전 문제’, ‘신재생 산업 경쟁력 확보'정책 등은 진영논리만 제거한다면 상호 연결된 경제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합리성과 합의를 이뤄낸 과정이 정당하려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노동 생산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다.

 

  신정부가 득표율이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창출한 만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독단보다는 합의를, 기교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실천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길호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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