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를 국토주택부와 미래모빌리티부로 개편해야

2022.03.14 13:34:09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초박빙을 이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였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초박빙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새 대통령이 둘로 갈라진 국민을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조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도 많았던 만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나 기타 정부부서 개편도 하나하나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하여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일 것이다.

 

바야흐로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 등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다양성이 커지는 만큼 급변하는 미래 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초석으로 부품업 등 광범위한 특성과 종사 인원 등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을 통한 먹거리는 더욱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필자는 대선이 진행되면서 각종 공약 관련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칼럼 등을 통하여 언급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자동차 분야를 나누어 '자동차청'이나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 제시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자동차가 확대되어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에 투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크게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전 '건설교통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하여 개편한 부분이 바로 지금의 '국토교통부' 개념이다.

 

이렇게 수십 년 전 낙후되고 후진적인 중앙정부 구조를 가진 국가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유사한 일본의 구조가 바로 '국토교통성'이다. 이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지명하였으나 계속 실패했다.

 

그렇다고 부동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보았던 교통이나 자동차는 예외로 방치했다. 자동차 산업이나 교통 등 그렇게 방대하고 중요한 분야를 국토교통부 일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심각한 결격사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고 부동산을 묶어서 '국토주택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나머지 부분인 '교통'을 '자동차'와 묶어서 일명 '미래모빌리티부'도 괜찮을 것이다, 명칭은 더욱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이다. 

 

  자동차와 교통은 선진국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로 난립하여 지탱하여 온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유사 역할을 통합하여 '미래모빌리티부'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융합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제도적 지체라도 발생하면 이류 분야로 전락하는 급변 요소가 큰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는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져오고 있는 실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인한 심각한 노사관계는 더욱 국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 다양한 문제가 많은 만큼 개선해야 할 요소가 즐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 조직 개편의 시작점부터 제대로 잡자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더욱 다양한 일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세밀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더더기 없는 미래형 정책을 기반으로, 산으로 배가 가는 설익은 정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뒤진 정부 조직이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필수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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