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성장 위해 이념보다 실용주의로 치우침 극복해야”

2022.02.07 11:03:01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상황은 과거를 반영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전쟁이나 역병, 천재지변 등 대재앙 후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사회 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계층 간에 간극을 벌리는 상황을 야기하고 고착화시키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 과정에서도 이념에 치우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을 맞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보다 전염성이 더욱 커진 오미크론 변이가 갈수록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도 더디기만 하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GDP 성장률과 수출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 한국경제는 2019년도 기준 코로나 이전보다 3.1% 성장하여 G7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아직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는 2020년에 0.9% 역성장했지만, 지난해에 4.0% 성장했다.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2021년 GDP가 100을 넘어선 나라는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102.0)이 유일하나 한국 103.1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무역 현황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수출은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가 상승, 작년 1월의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견고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1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월간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 11개월 연속으로 상승,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과 지역에서도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1월 수출 증가를 견인 반도체는 +24.2%, 일반기계 +14.1%, 유화 +40.0%, 석유제품은 +88.4%, 철강은 +50.1% 등 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분명 세계적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빈부격차 심화, 비대면과 대면산업, 수출과 내수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재정을 풀어 막았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더욱 위축되고, 대출로 연명했던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국민지원금을 통한 기저효과가 사라지자 분배상황이 악화했다.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59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 2분기 5.03배보다 0.56배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벌써 우리도 작년 물가 상승률이 2.5%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2년에는 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 11월, 금년 1월 3차례 각각 0.25%포인트 올랐고, 연내 추가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는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직접적 소득 타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산적한 문제점을 안고 출범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이렇듯 유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참여한 K방역과 한류 열풍, 반도체‧전기차‧바이오 산업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진단키트 등 관련 산업이 돋보였고 이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형성한 만큼 이에 걸맞는 국가 경영을 해야 하는 사명을 띠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쌓이고 있는 문제점들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계층별 불평등 심화는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국은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진영 논리에 휩싸여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산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이념보다는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결과물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될 것이다.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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