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종부세 세수 늘어날 것…내일 수치 발표"

2021.11.23 11:37:37

'민생경제 지원 방안' 브리핑 열려
토지분 포함한 종부세 규모 공개 예정
기재차관 "손실보상 하한 국회서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세수입이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3일 열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총규모는 추경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종부세 세수를 5조1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보다는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로 정부 예측보다 많은 5조9000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날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이에 따른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분 종부세이기 때문에 토지분까지 포함하면 세액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고 정책관은 "총부세 총규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내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세액이 모두 올해 납부되는 것은 아니고 분납 등에 따라 일부는 내년 중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채 상환과 관련된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국채시장 안정과 채무 감축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2조5000억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국채를 줄인다는 것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다던지 상환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정책적 효과를 감안해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일 계획으로 여기에 2조5000억원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발행 물량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소상공인 어려움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고민하고 있고 여러 안이 나와 있다"며 "그중 하나로 손실보상 하한 문제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대안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고 국회와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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