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더 챙겨주는 '홍남기식 선별 지원'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돌아간 지원금의 영향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격차도 줄었다.

분배 지표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말 그대로 '반짝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양극화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1분위 소득 절반가량 지원금 영향…"정부 역할 커"

1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총소득이 114만2000원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채워진 셈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3만9000원, 12만4000원으로 이보다 적다.

이는 지난 9월 초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민지원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줬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원씩 더 얹어줬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바꿔 말하면 소득 상위 20%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고, 맞벌이·1인 가구에만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줬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소득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54만3000원으로 1분위보다 적었다. 5분위 가구원 수가 3.3명으로 1분위(1.5명)보다 2명 가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

다만 5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증감이 전체 소득(1003만7000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대신 근로소득(704만8000원), 사업소득(190만8000원)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영향으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에 비해 0.58배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소득 상·하위 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분배 상황은 4분기 연속(-0.05배→-0.44배→-0.15배→-0.42배 포인트)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한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확대 등 그간 꾸준한 기초 사회 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1분위 27만원 적자, 5분위 339만원 흑자

일부는 나랏돈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단기간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아울러 늘어난 소득보다 세금과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분위는 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 늘었다. 이는 1분위의 총소득 증가율(21.5%)보다 적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반대로 비소비지출은 23만2000원으로 39.1% 증가했다. 여기에는 경상조세와 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26만8000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결국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나가는 돈이 들어온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5분위의 흑자액은 338만7000원으로 3.2%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774만8000원으로 3.8% 증가했고, 비소비지출은 228만9000원 12.5% 뛰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에 돈을 주는데 분배 지표가 악화될 수는 없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재정으로 더 개선할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초과세수로 굳이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채무를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을 하겠다면 훨씬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