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마늘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가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 때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中, 사드 배치에 반대…경제적 보복조치 염두도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내 모든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측은 사드배치가 이뤄질 경우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직후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가했다.

또 같은 해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하자 중국은 즉각 중국인의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보복조치가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나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다. 이 경우 우리나라 유통·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대중수출기업의 타격이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정부도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될 수 있다. 가령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조항을 조금만 강화해도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반품되는 물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또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될 수 있다. 위생점검 또는 표적감시 등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해 보복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며 "정치 이슈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를 들고 나와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중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방법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타격 심할 것"

상황이 이러자 유통업계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상품의 중국 진출이 올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렵게 만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내 유통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하는데 만약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가전업계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