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의원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 등록 2015.04.03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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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관해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께서는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에서 보면 정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정치 개혁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논의 차원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전제는 무조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구편차 3:1을 2:1로 줄이게 될 경우 지역 대표성 문제와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조합의 여지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 현 국회의원 정수 자체에 미세한 약간의 정수가 늘어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3:1 인구편차에서 2:1 인구편차로 줄여달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실행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농어촌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교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은 어떤 이슈보다도 주요한 이슈임에 틀림 없다"면서 "정개특위가 좀 더 생산적이고 압축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8월31일까지로 돼있는 활동시한 내에 활동을 끝내고 그 다음 필요한대로 순차적인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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